법령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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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드림 1 시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윤덕 1 최순용 1 김미루 1 배보윤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다207547 판결
  [징계무효확인의소]〈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588]
   징계무효확인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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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